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 부동산·건설 로펌의 최정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2개의 팀이 전담하고, 팀을 총괄하는 도시정비그룹도 올해 출범시켰다.
▲관리처분 이후 발생하는 소송의 원인과 대응 방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은 이주비대출을 받아 이주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모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소송들은 기민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관리처분과 관련 발생하는 소송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구역 내 점유자들에 대한 건물 인도 소송이다. 일부 점유자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지연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기에 건물 인도 소장 접수 및 판결에 따른 건물 인도 집행, 상대방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대한 선제적 반박 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소송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축척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부르게 진행하는 것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과 전략
=동작구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는 총회결의에 따라 조합장 후보자가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청의 행정지도를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 조합장의 업무 수행권이 오랜 기간 공백 상태가 될 경우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사업은 지연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처분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본안 소송은 확정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2~3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당선무효 결정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 외에 총회결과를 무시하고 당선무효 결정이 이루어진 점,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오랜 기간 조합 내부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은 사업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조합은 단 시간에 분쟁을 해결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례는 도시정비사업 분쟁 해결하는 변호사가 조합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다.
▲현재 법무법인 산하의 모습은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 부동산 건설 로펌의 최정상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도시정비사업팀은 규모가 확장돼 2개의 팀이 전담하고, 팀을 총괄하는 도시정비그룹이 올해 출범됐다.
또한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2018, 2019, 2021, 2022년 연속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로펌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지방에도 제공하기 위해 인천, 천안, 광주,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사무소가 개소될 예정이다. 이처럼, 법무법인 산하의 성장은 계속될 예정이다.
▲타 사와는 다른 차별성은
=오랜 기간 축척된 경험을 통해 완성된 전문성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이슈에 따라 법률 규정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경우 법 규정의 이해,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의 규정, 규정의 취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산하가 오랜 기간 조합을 자문하고 분쟁을 해결하면서 완성한 전문성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조합의 임원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할 때, 조합을 자문하는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책과 판결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0여 개의 조합을 자문하고 1만여 건 이상의 각종 소송 등 다년간의 업무수행을 통해서 쌓은 전문성이다. 법무법인 산하는 정기적으로 법률여행, 법률학교 등 행사를 통해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을 교육하고 정보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