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법무사법인 동양은 11명의 법무사로 구성돼 있으며, 시험출신 법무사들 대다수가 정통 법학을 전공해 정비사업관련 법령과 판례에 해박하고, 검찰출신 법무사들은 민정수석실, 대검찰청 등 주요 요직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다.

▲현금청산자·영업권자 수용재결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용재결 업무는 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신속·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생명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 재결신청 청구를 했을 경우 조합은 60일 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연12%의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점에 따라 그 적용 법조와 지연가산금 등의 지급 여부·이율이 달라진다. 수용재결 업무를 할 때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 조합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현장은

=천호4구역의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목적물이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어서 각 점포의 경계가 모호하고 점유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조사와 건축설계도에 버금가는 정밀한 도면 작성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가처분 집행을 마무리 지었다. 여기에 신속한 수용재결·조기보상이 더해져 이주를 앞당길 수 있었고, 이는 결국 사업비 절감,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이어졌다. 

오전나구역, 인창C구역에서 국공유지 매수 대행 업무를 처리할 때 철도시설관리공단, 국방부, 자산관리공사의 담당자들이 법령상 한계, 정부의 매각총량 제한 방침 등을 이유로 매각에 소극적이었고, 면담조차 꺼렸다. 

이에 우리 동양은 도시정비법 상의 근거와 관련 판례 등을 담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 담당자들을 설득하였고, 여기에 수용재결 절차를 더하는 투트랙 전략을 전개했다. 결국 그들이 국공유지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수밖에 없도록 했고, 이는 조합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에 대해 소개해달라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은 대표이사 유재관을 중심으로 구재왕·이개업·윤선웅·조현·오석현·김형주(이상 시험 출신)·송태호·서창원·장주호·양윤철(이상 검찰 출신) 등 11명의 법무사로 구성돼 있다. 

시험 출신 법무사들은 대다수가 정통 법학을 전공하여 법리에 밝고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판례에 해박하며, 검찰 출신 법무사들은 민정수석실, 대검찰청 주요 요직을 거쳐 다양한 실무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법무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오랜 시간 조합과 동고동락하는 동반자적 성격을 갖는다.

▲타사와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면

=동양은 조합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최신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모아 ‘주택정비사업의 판례 길라잡이 지팡이’를 발간하고 있다. ‘지팡이’는 2019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발간되어 현재 14호까지 나왔으며, 이를 전국 약 1,000여 개 조합과 관공서 및 기업체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마다 정비사업에 관한 최신판례와 법령의 변경·주요 정책의 변화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1~3개 가량 주제를 정해 그 기초자료를 SNS에 게시하면, 지정된 발표자는 그 주제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자유롭게 질의와 응답을 계속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주요 참여 현장은

=대표적인 사업장으로는 부산 최대 재건축단지인 남천2구역(비치아파트),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천호4구역, 둔촌주공, 과천 주공6단지, 수원 팔달8구역, 인천 주안1구역,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천안 주공4단지, 부산 온천4구역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