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페이퍼워크 형태의 입법·행정 단계에 머물러 있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 지역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재건축 주민설명회 행렬이 이어지며 재건축 소유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줄지어 내놓는 공약도 소유주들의 재건축 관심을 높이는 사업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분당과 평촌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단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분당 정자역 인근 상록마을우성아파트와 서현역 인근 시범단지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분당 단독주택 단지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분당 빌라단지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지난 10일에는 안양 평촌 샛별한양5·6단지에서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며 뜨거운 재건축 열기를 증명했다. 재건축 준비위원회 측은 이 같은 관심과 열기를 곧바로 재건축 동의율 증가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단지들의 1차적 목표는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이다. 선도지구로 지정 받아 정부의 각종 재건축 지원 인센티브를 만끽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 제공이 명시돼 있다. 보다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 혜택은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기대되는 선도지구의 지정 혜택은‘빠른 사업추진’이다. 현 정부에서 공약하고 근거법까지 만들어‘선도지구 시스템’을 만든 이상, 명실상부한 정책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선도지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시범단지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시범단지를 통해 정책 지원으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한편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시행착오들을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후속단지들의 사업 표준모델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한 사이클을 빠르게 경험해야 하는 만큼 선도지구에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선도지구 지정기준의 내용, 지구지정 숫자, 운영방법이 초미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시행령에서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 등 4가지가 제시됐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전이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각 추진 단지들의 여건에 따라 기준의 적용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간파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총선 공약으로 “선도지구 여러 곳 지정”, “선도지구 및 특별정비구역 매년 지정” 등이 제안되고 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선도지구 다수 지정 등을 현실화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선도지구 지정시 객관적 지표에 무게가 쏠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탈락 단지들의 불만을 다독이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