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400%로 높여주고
노인보호시설 건립 강요
주민들 “받아들일수 없다”

상도15구역 재개발
배드민턴·수영장·주차장
신축 이어 소방시설까지
기부채납요구에 주민 반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추진중인 단지들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과도한 공공기여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기부채납시설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일부 현장에서는 기부채납 방안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지 여건을 고려해 단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센터 등의 기부채납시설을 요청하지만 서울시는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 기피하는 시설이나 단지를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 시범 데이케어센터, 상도15 소방시설… 기부채납시설 두고 주민 반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현장 곳곳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용적률 최대 400%를 적용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신통기획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만큼 용적률이 개선된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런데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공시설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부채납 시설로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건립을 심의 조건으로 전제했다.

이에 주민들은 사유지에 노인 요양시설 건립은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지만 노인요양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신통기획 협의 당시엔 과학체험관과 노인여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주민 동의도 없이 노인요양시설로 변경됐다며 반대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치료 시설이다. 주민들은 데이케어센터 대신 문화시설을 더 짓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아파트의 한 소유주는 “신속통합기획안에서 애초 계획은 노인여가시설과 과학체험관 등이었지만 시가 주민들에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데어케어센터를 전제로 심의를 했다”며 “시유지도 아니고, 민간 아파트 단지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기부채납 중에 노인시설을 삭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문화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문화시설은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인허가관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기부채납으로 문화시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기부채납시설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동작구 상도동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에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한지 조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119안전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상도15구역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119안전센터 설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소방차·구급차가 통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인근에 초등학교 위치 등을 고려해 119안전센터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자 소방시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단지 개방 요구에 불만 속출… 공공보행통로 고집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공공기여와 관련한 또다른 문제는 시가 공공기여로 단지의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공공기여가 단지를 관통하는‘공공보행통로’조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성수와 압구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교 등을 요구하면서 과도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보행로는 단지를 관통하다 보니 외지인 이용이 잦아 입주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며 불만이 크다. 이에 지난해 설계공모 당시 희림건축은 공공보행통로를 압구정3구역 외곽 경계선을 따라 우회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신통기획 추진 단지들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달 16일‘목동아파트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천구가 마련한 설계안대로라면 이대목동병원과 양정중학교 사이에 생기는 공공보행통로는 5·6단지부터 안양천까지 연결된다. 지금 있는 샛길을 단지내 보행로와 연결하고 녹지를 조성해 누구나 24시간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공보행통로로 보안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받는 현장에 시가 단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24시간 동안 외지인이 단지에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안 및 사생활 침해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갈등은 앞으로도 많은 현장에서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