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간합동 TF구성
고양시 6개 택지지구 공모
군포는 행정지원 극대화

서울 대체로 맞춤형 지원
양천구 정비컨설팅 운영
동작 ‘찾아가는 헬퍼’ 준비
노원구는 ‘신속추진포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자체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으로 곳곳에서 재건축사업이 가시화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신만의 행정을 선보이는 것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각 지자체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앞두고 선도지구 지정에 총력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공모 일정을 오는 5월로 당기기로 결정하면서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성남시는 지난달 23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대비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분당신도시 내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업무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민관 협력체계 유지 △그린벨트 해제 등 이주단지 부지 확보 △선도지구 평가 방법과 배점 등 선정 절차 기준 마련 △선도지구 선정 절차와 기준에 따른 주민 홍보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개발행정, 도시계획, 재건축, 공공주택 등 4개 분과로 구성되고 3월부터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 운영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민관 합동 TF 구성은 분당 신도시의 재정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분당 신도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단지 공모에 들어간다. 지난달 23일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단지인 일산신도시와 화정·능곡·행신·성사·중산·탄현1·2 등 6개 택지지구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내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며 접수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시는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단지를 선정해 오는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지의 사전컨설팅 용역은 오는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별로 주민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일산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지구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내용 설명 및 정비예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산본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 및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으나 작년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또한 시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나침반 안내문도 제공한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마침내 법령이 제정되어 기쁘다”라며 “2024년까지 특별법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춤 행정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서울은 자치구가 각각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행정을 펼치고 있다.

먼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등이 위치한 양천구의 경우 이달부터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을 운영한다. 컨설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지역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컨설팅부터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주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검토 △사업방식별 비교·분석 △용적률, 도시계획, 입지 검토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 등이다. 컨설팅 대상은 사업성이 저조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는 지역 등이다.

양천구에 따르면 현재 구에서 총 63곳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비 예정·희망지까지 포함하면 컨설팅 대상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구는 본격 궤도에 오른 목동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목2·3동, 신정4동, 신월1·3동 등에도 컨설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량진·흑석 뉴타운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작구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은 급변하는 주택건축행정의 전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의 일환이다.

도시정비헬퍼는 동작구 재건축 멘토단 전문위원, 도시정비 법률변호사, 동작건축사회 및 서울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 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운영한다.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포럼은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포럼을 통해 참여자들의 관련 지식 축적 및 대응력 제고와 재건축·재개발을 이끌 새로운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모아타운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는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까지 확대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 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