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수도권 지자체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오는 5월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하기로 하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지구를 품은 도시들의 선도지구 지정 경쟁에 불이 붙었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최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시작했다.
먼저 성남시는 지난달 23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3월부터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 운영되며 분당신도시 내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공모에 들어갔다.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군포시와 부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내용 설명 및 정비예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춤형 행정지원을 펼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가 오르고 공사비가 급등하는 등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고 있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을 다양화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원주민에게 징구 받은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북구는 최초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까지 확대한다.
공공변호사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총회 및 대의원회 등에 참석해 회의 절차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이 밖에도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양천구, 동작구, 노원구 등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가 직접 나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총선까지 앞둔 상황인 만큼 지자체에서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행정지원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