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자체들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 ‘보상주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2일 마포구는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탓에 동네를 떠나는 원주민을 줄이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보상주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상주택 제도의 핵심은 소형평형 다양화로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포구가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이후 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한다.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소형평형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 외부전문가로‘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한다.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나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 연 2회 이상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철회 후 재정착을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보류지 매각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합 정관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사업은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청산 관련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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