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주거지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사업성을 제한해 정비사업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기준들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으로 노후주거지 재개발에 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산자락 달동네에서 경관 명품주거지로… 재개발 공공지원 강화=우선 재개발 추진요건 중 하나인 접도 요건이 앞으로 더욱 완화된다. 기존에는 차량이 교차 통행할 수 있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접도 요건 완화로 서울 재개발 대상지가 두 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른바 ‘달동네’를 양산하게 만들었던 산자락 저층주거지에 대한 높이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관지구의 경우 현행 12ｍ 높이에서 20ｍ로, 고도지구는 20ｍ에서 45ｍ이상으로 높이 규제를 각각 완화한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산자락 저층주택들이 앞으로는 경관을 품은 명품주거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사업시행계획을 비롯한 인허가 기간단축을 위한 통합심의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각각의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의했던 심의절차를 단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통합심의를 담당할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마쳤으며, 이달 첫 심의부터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비사업 초기의 자금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차원의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더불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중단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가될 예정이다.
▲정비업계, 유의미한 지원책 환영… 세부 실행방안에 촉각=정비업계는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구동원리를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사비 폭등에 따른 정비사업 위기설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할 정책방향성을 합리적으로 내놓았다는 평가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의 굵직한 악재들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개선된 정비사업 여건을 반영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위‧조합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퇴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또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건축비로 전환하는 응급처치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성 개선방안을 두고 점진적으로 지원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지원책에 대한 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 지원대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통합심의위원회 방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실질적인 지원계획이 하반기에 구체화되는 만큼, 정책 실효성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도시정비의 핵심 동력으로 파악해, 특혜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사비 폭등으로 정비사업의 근본적인 추진동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영할만한 방향성과 계획이 발표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각 정책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정책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거나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것처럼 공공이 민간의 수익성을 고려했다는 출발선이 정비사업에서는 유의미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