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정된 지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시장 침체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야말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오는 26일로 다가오면서 재지정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들끓자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전 조치인 규제지역이 지난 2022년부터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해당 구역들은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두 차례 연장돼 3년간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이 다뤄진다. 오는 6월 22일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의 지정기한이 끝난다.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값 안정화가 될 때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두고 이달 초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하자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전문가들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활황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89건 중 불허가 결정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에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서울시만 유독 정비사업 핵심 지역에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서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목동 일대와 같이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를 묶었던 곳은 풀어야 하며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 정책이 올바르다”며 “고금리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이 가장 해제하기 적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