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에서는 안전진단 권한 지자체 이전 효과가 재건축사업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로 안전진단 권한이 위임되면 안전진단 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효화돼, 재건축 정상화와 이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안전진단의 빗장이 풀릴 경우 이러한 노후단지들이 도시정비법 절차에 따라 다수 재건축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재건축을 둘러싼 여러 과도한 규제를 풀어내는 것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재건축단지들이 확대될 경우‘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등 과도한 재건축 규제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세져 정책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지방 노후도심의 경우 재건축 정비계획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안전진단을 둘러싼 여러 고시기준을 손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아파트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안전진단 비용이나 지자체 행정력 등을 지원한다면 노후도심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진단 규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향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경향이 컸다”라며 “지자체로 권한이 이전되면 지방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년 주기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방 노후 원도심의 체계적인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진단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던 많은 노후단지들도 재건축 추진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전진단은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출발선을 가로막은 장애물로 인식돼 왔다. 문재인 정부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하면서 현재까지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후단지는 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녹물과 주차난 등 단지 노후화에 따른 생활고를 참기 힘들었던 일부 주민들은 결국 안전진단 공포로 인해 재건축 대신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개선방향을 선회했지만 △재건축 대비 낮은 효율성 △관계법·제도·정책 미흡 △수직증축·내력벽철거 제한 등으로 말 못할 속앓이를 해오고 있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의 공사비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주거환경 개선의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 많은 리모델링 단지들이 사업전환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주택의 품질이나 평형 완성도, 주거트렌드 접목 등 대부분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점차 재건축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