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실질대책 추진” 지시
2024년 선도지구 지정
수립방안용역 11월 착수
주민들도 연합회 만들어
특별법 제정 등 촉구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관련 언급을 빼놓지 않고 있고, 주민들도 조직을 정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마무리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회의석상의 핫이슈는 1기 신도시 재정비였다. 대통령 공약에서 시작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슈가 주민들의 요구와 정치권ㆍ지자체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구체적 방법찾기 단계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1기 신도시 관련 실질 대책 추진하라”지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슈가 커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논란과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추진하라”며 공론화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지시에 대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르면 2024년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2024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각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추진을 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선도지구 지정 원칙까지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이르면 2024년 선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초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용역은 오는 11월 중 착수, 2024년 중 완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 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원래 각각 2~3년이 소요돼 4~5년이 소요되던 것을 동시 진행함으로써 2년 만에 마치겠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별로 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주민들 연합회 만들고 조직적 대응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 목소리도 점차 커지며 조직화 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범재연은 경기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해 지난 8월말 결성한 단체다.
앞서 범재연은 지난 9월 1일 조속한 재정비를 요구하는 1기 신도시 주민 8,400여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대통령실, 국회 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범재연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0년 이상 건축물의 안전진단 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신재연)도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신재연은 지난 8월 1기 신도시 단지 중 처음으로 분당 신도시 내에서 주민 집회를 하고, 성남시를 찾아가 정책 협조를 요청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선도지구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선도지구 지정단지가 안전진단 등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막히면 후순위 단지들도 줄줄이 사업정체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선도지구 제도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내놓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