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자료를 인용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호들갑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시장의 논리로 보면 간단하다.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 때문에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움직일 틈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거래를 아예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기처방은 말 그대로 단기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일 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국가적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해야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도 최근 공급확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신도시나 늘려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미분양만 양산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직주근접성을 담보한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야말로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도심지내 주택공급의 유일한 통로가 재건축·재개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투기목적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색안경을 낀 채 규제로 일관하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이 돼서는 안된다.

 

재건축·재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만간 수술대에 오른다. 최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