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
향후 정부의 주택정책은 총량 공급목표에 치중하기보다는, 물가 상승률과 연계해 가격변화 폭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4%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집값 상승률을 연평균 2%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4일 대한주택보증이 주최한 ‘주택업계 최고경영자포럼’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도 가계의 소득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향후 20년간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4%라고 가정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2%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 집값 상승률이라면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대출 등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무리 없이 주택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또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해 주택거래가 마비됐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이나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가격급등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제로 주택가격 변화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실장은 임대주택의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과 영세민을 위한 주거복지는 시장관리와 별도의 정책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서민들의 생활권에서 벗어난 수도권 외곽에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