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정책방향 보고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과 달리 주택재고가 부족해 ‘거품 붕괴’와 같은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 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어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때문에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거품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일본,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주택재고가 부족해 가격하락 압력이 높지 않다는 설명도 했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100% 미만이다.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302개로 미국(410개)과 일본(451개) 등 주요국보다 낮다.
주택시장에서는 1~2인 가구 비중이 늘어 중소형 주택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까지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44만2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인식이 ‘투자와 소유’에서 ‘소비와 거주’로 바뀌면서 임차시장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생활유지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택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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