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이 1년 더 연장되면서 ‘뉴타운 몸살’이 예상되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처리방식에 대한 뚜렷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사망선고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존 출구전략은 등장할 당시 개발의지가 있는 곳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의지가 약한 곳은 해제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아울러 출구전략의 폐해도 예상되면서 2년 동안 한시법으로 정해뒀다. 이러한 출구전략을 정부는 1년 더 연장시킨 것이다.

최근 부천시는 원미·소사의 뉴타운지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매몰비용이다. 추진위 단계에 한해 구역별로 투입된 매몰비용은 최대 70%(경기도 35%, 부천시 35% 부담)까지 지원된다.
공공의 이러한 결정으로 많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주민들은 기존 뉴타운을 시와 지자체가 지정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실패 책임이 무리하게 추진한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수건돌리기'처럼 일부 이해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봐야 한다.

이혁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