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가구 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임대주택 5천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임대주택을 1천400가구와 2천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을 통한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연평균 413가구 공급에 그친 상태다.

 

반면 전국적으로 비주택가구 수는 총 가구의 0.3%인 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현재 쪽방과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주거가구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임대주택 5천가구가 확보되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가량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인 가구 비중인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