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세입자 보상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
공공관리·세입자 보상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2.22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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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5:34 입력
  
한주협, 올 첫 임원회의서 향후 액션플랜 논의
 

성낙용 회장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력”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성낙용)가 공공관리제도 개선, 세입자 보상금 공공부담 등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주협은 지난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활동 목표와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임원회의에는 성낙용 회장을 비롯해 고대웅 부회장, 정연우 부회장, 조용무 부회장, 홍승권 부회장, 김종광 감사, 이상구 이사, 최일렬 이사, 김영택 이사, 이재석 이사, 박복래 이사, 김순천 이사, 박기남 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해 협회의 주요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 회장은 “최근 지방은 물론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추진위·조합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주택정비사업의 공익 실현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 활동 목표로 △법률·정책 및 제도 개선활동 △지방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의 전문성 함양 △현장 중심의 회원지원활동 전개 등을 설정했다.
 
우선 법률·정책 및 제도 개선활동으로 공공관리제도의 개선과 세입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또 시공자 선정기준을 비롯해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하위 규정 개선활동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역할도 이행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나 청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합·추진위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정기수요강좌 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일선 현장을 방문해 교육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조합·추진위 대표자 과정을 신설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회원 워크숍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회원지원 활동 방안으로는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초기 단계 현장에는 추진위 구성 총회 또는 설명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추진위·조합의 분쟁 사례를 조사·분석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별 협회 표준 계약서(안)를 마련해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주협 조용무 부회장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추진위·조합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며 “한주협이 협회 회원들은 물론 전국의 추진위·조합을 대표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이철현 평가사를 초빙해 최근 서울시가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비례해 인센티비를 차감하는 행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서울시의 인센티브 차감에 대한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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