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이 정책 전환기를 맞았다.

 

기존의 리모델링 법체계로는 현재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민간 업계의 요구다.

 

이처럼 리모델링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측은 쉽게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이 우려되고, 과밀이 걱정되고, 기반시설 부족이 고민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환경에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왜 그동안 리모델링 제도를 포함해 기존 재고주택 관리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준공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국토부에서 어떤 대안도 논의도 나오는 게 없다.

 

문제는 국토부가 제도개선에 요구에 대해 거부는 하면서도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관이 모여서 협의하며 해결책을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밀실행정까지 한다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최근 세대수 증가 및 수직증축 도입 논의가 제기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리모델링 또한 한 개 단지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 개선으로 생각이 확대돼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참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기존 재고주택 관리 방안을 재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