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공공관리제도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어떤 정책이든 단점 없는 정책은 없다. 문제는 당초 서울시가 장점이라고 홍보했던 점들이 단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서울시가 거론했던 장점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이 투명해져 주민 분쟁이 줄고, 사업이 빨라지며, 주민분담금이 감소돼 그간의 정비사업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드러난 공공관리제도 모습은 새로운 업체-공공 결탁설이 횡행하며, 주민 분쟁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사업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주민분담금 요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서울시는 한남5구역에서 공공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전례를 남겼다. 공공의 지원이 아니라 공공 관리를 넘어서 공공 통제가 예상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의 현실을 겪은 추진위에서는 주민의 선택권과 자치권이 없는 껍데기 공공 행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제 주민들은 서울시의 당초 홍보 내용에 따른 약속에 주목하고 있다. ‘분담금 1억원 절감’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 그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공공관리제도는 존폐 논란과 함께 책임론으로까지 이어질 태세다.

 

‘공공’이 ‘공익’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