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의 두 곳 중 한 곳은 현재와 같은 규제가 지속될 경우 사업추진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포기 의사는 조합보다는 협력업체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 21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119곳(55.4%)이 이같이 응답했다. 협력업체 87곳 중에서는 64곳(73.6%)이 사업추진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규제 수준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진위·조합 215곳 중 ‘포기하겠다’(60곳·27.9%), ‘포기할 수 있다’(59곳·27.4%) 순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나마 ‘보통이다’(75곳34.9%)라고 응답한 비율을 제외하면 추진의사를 가진 곳은 19곳(8.8%)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인식은 일선 조합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87곳 중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12곳(13.8%), ‘포기할 수 있다’는 응답이 52곳(59.8%)으로 일선 조합보다 18.2%p만큼 포기의사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력업체 중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곳(4.6%)에 그쳤다.

 

이같은 사업포기 의사는 ‘지방 보다는 수도권에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고 이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면 오히려 수도권 재건축에서 상대적으로 포기의사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추진위·조합 전체 응답자 215곳 중 수도권 응답자(128곳)의 58.6%(75곳)가 포기 또는 포기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지방의 경우 응답자(87곳)의 50.6%(44곳)가 포기 또는 포기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재개발 135곳 중 73곳(56.3%)이 포기 또는 포기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재건축의 경우 80곳 중 43곳(53.8%)이 포기 또는 포기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전체 302곳 중 ‘매우 강하다’가 179곳(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하다’(34.1%), ‘보통이다’(3.6%), ‘약하다’(1.6%), ‘매우 약하다’(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15곳의 추진위·조합의 경우 ‘매우 강하다’(66%), ‘강하다’(30%), ‘보통이다’(1.8%)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87곳의 협력업체 중 ‘강하다’는 응답이 38곳(43.6%)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강하다’(42.5%), ‘보통이다’(8%), ‘약하다’(4.6%)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추진위·조합이 규제의 정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하게 느끼는 반면 사업포기에 대한 의사는 오히려 협력업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주체인 추진위·조합의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마당에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역으로 추진위·조합 보다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업체가 현재 규제하에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느끼는 강도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수도권 > 지방 “규제·사업포기 강하다” 인식=재건축의 경우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규제수준도 더 강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에 따라 사업포기 의사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제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80곳 중 수도권 58곳의 경우 ‘매우 강하다’가 79.3%로 가장 높았으며 ‘강하다’(20.7%)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 22곳의 경우 ‘매우 강하다’(77.3%), ‘강하다’(22.7%) 순이었다. 특히 그 밖의 응답은 전무한 상태로 재건축에 대한 현재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인식정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 규제 수준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수도권의 경우 ‘포기’(31%), ‘보통’(29.3%), ‘포기 가능’(25.8%), ‘추진’(10.3%), ‘추진 가능’(1.7%) 순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의 경우 ‘보통’(45.4%), ‘포기 가능’(31.8%), ‘포기’(13.6%), ‘추진 가능’(4.5%), ‘추진’(4.5%) 순으로 나타났다.

 

▲재개발도 재건축과 비슷=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규제강도도 더 심하게 느끼고 있고, 사업포기 의사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제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135곳 중 수도권 70곳의 경우 ‘매우 강하다’가 64.2%로 가장 높았으며 ‘강하다’(30%), ‘보통이다’(2.8%)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65곳의 경우 ‘매우 강하다’(52.3%), ‘강하다’(41.5%), ‘보통이다’(3%), ‘약하다’(1.5%) 순이었다.

 

현 규제 수준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수도권의 경우 ‘포기’(31%), ‘보통’(31%), ‘포기 가능’(28.5%), ‘추진’(7.1%) 순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의 경우 ‘보통’(40%), ‘포기’(26.1%), ‘포기 가능’(26.1%), ‘추진’(7.6%) 순으로 나타났다.

 

 

 

 

일선 추진위·조합의 94%와 협력업체 86%가 MB시대에는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추진위·조합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협력업체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B당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정책 전망을 묻는 질문에 추진위·조합의 경우 전체 215곳 중 ‘완화될 것이다’(74.9%), ‘매우 완화될 것이다’(18.6%), ‘현 기조와 변함없다’(6.1%), ‘매우 강화될 것이다’(0.5%) 순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87곳)의 경우 ‘완화될 것이다’(78.2%), ‘현 기조와 변함없다’(13.8%), ‘매우 완화될 것이다’(8%) 순으로 나타났다.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진위·조합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라고 답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19.4%),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18.4%), ‘기타’(5.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약간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128곳)과 지방(87곳) 모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수도권 50.8%·지방 56.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25.4%),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15.2%), ‘기타’(4.2%) 순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의 경우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25.3%),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8.4%), ‘기타’(7.2%)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주택공급을, 지방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재개발의 역할이 큰만큼 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이에 비해 협력업체의 경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32%),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22.6%), ‘기타’(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추진위·조합 및 협력업체 중에서 ‘현 기조와 변함없다’(25곳·8.3%)라고 응답한 이유는 ‘정책의 기조는 쉽게 바뀌기 않기 때문에’(13곳·52%), ‘현 기조를 바꿀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5곳·20%), ‘현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수준이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4곳·16%), ‘기타’(3곳·1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