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재건축·재개발 관련 추진위·조합 및 업계 관계자 열에 아홉은 MB당선 이후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본지가 주거환경연구원·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조합 및 업계 관계자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76명(91.4%)이 이같이 응답했다.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47.5%)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24.3%)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에 가장 최우선으로 완화·폐지돼야 할 규제로는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23.6%) △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22.8%) △구역지정 요건 완화(20.8%)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17.1%)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또는 폐지(15.7%)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 〈도정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중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23.8%) △용적률 상향(22%) △인·허가 절차 간소화(20%) △층수제한 폐지(19%) △각종 부담금의 완화(15.2%) 순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참여정부의 규제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4%가 ‘매우 강하다’ 또는 ‘강하다’고 답했으며, ‘적정하다’(3.6%) 또는 ‘약하다’(2%)는 응답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규제수준에서는 응답자의 60.6%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포기할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56.6%)와 ‘그렇다’(37.1%)라는 응답이 93.7%를 차지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29.6%)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25.8%)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및 재생(22.2%)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국내경기 회복(21.1%) △기타(1.3%) 순이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팀장은 “참여정부 내내 재건축·재개발은 규제로 점철돼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한 MB가 당선된만큼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한 뒤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완화조치가 뒤따르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