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난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진단에 대해 각 후보 간 이견은 없는 듯하다. 모두 주택문제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각 후보들의 입장에 따라 공공주도와 민간주도로 해법이 양분되고 있다. 진보 계열 정치권에서는 공공주도로, 보수 계열 정치권에서는 민간주도 확대론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서른 번 가까운 주택정책 실패를 교훈으로 삼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택 정책 실패 과정을 오답노트로 삼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제안이다. 

현 정부 주택 정책의 오답 노트를 통해 대통령 후보자들 사이 좀 더 치열한 부동산 정책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차기 정부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주택가격 폭등에 무주택자는 전월세 가격 부담으로, 유주택자는 세금 부담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서른 번 가까운 정책 실패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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