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 4·10 총선 결과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여소야대 형국이 유지되게 됐다. 이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총 179개로 이 중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약 17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여전히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은 상당한 고난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 완화책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재건축부담금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등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 실거주 의무제 폐지 등 대표적인 규제 완화책들 모두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고, 원안보다 수위를 낮춘 합의안으로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각종 규제책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서 개선안조차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야당에서 과도한 완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고 5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 실제 부과 처분이 이뤄지고 나면 형평성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폐지 혹은 추가적인 완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의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다. 야당이 규제 완화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총선에서 해당 지역 후보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 발표되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선도지구 지정이 마지막 황금기회로 여겨지면서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수단이 정비사업인데 각종 규제 완화가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이 가장 먼저 이뤄질 가능성 높지만 선정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