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강남 부자를 때려잡겠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관점에서 출발했고, 임기 내에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조급증에 사로잡혔다.

 

공급 측면을 무시한 채 재건축 규제, 초고강도 부동산 과세 등과 같은 수요 억제에만 매달렸다. 규제 위주의 정책은 공급을 축소해 수도권의 초과 수요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다.

 

또 애초부터 문제가 없었던 지방의 부동산 경기마저 위축시켰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불필요하게 위축시켜 경제침체를 야기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 및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언제까지 반시장적 규제를 밀어붙일 건가. 최근 정부는 민간부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간부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분양 원가를 공개해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본들 아파트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곧 주변 시세와 같아져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줄어든 민간업체는 아파트 공급을 줄이니 시장원리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다시 올라간다. 시장원리에 따르면 수요가 공급보다 클 때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