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민관 합동 TF팀이 만들어져 2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20명을 참여시켜 TF팀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방안을 집중 논의, 이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리모델링 정책 방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TF팀은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팀장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함께, 구조·토목·시공·도시재정비·도시계획·건축·법률·주택정책 분야의 교수·연구원·변호사 등 관련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구성됐다.

 

TF팀은 이달 21일 첫 회의 후 정기적으로 모여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은 그동안 업계와 정부 간 의견 차이로 대립각을 세웠던 내용들이 거의 망라됐다.

 

현재 거론되는 쟁점들은 △구조안전성(수직증축에 따른 보강시 안전성 확보 여부) △공사비(재건축 등 신축 공사비와의 비교) △도시환경(리모델링 현황과 문제점 및 리모델링시 허용되는 용적률 등 특례의 타당성, 수직·수평·별동 증축 등 가구 수 증가에 다른 용적률 등 특례의 타당성, 현행 가구별 30% 증축 범위 이외의 추가 면적 확대 필요성) △재건축과의 형평성(가구면적 증가, 용적률 및 일조권 등 건축 기준 특례, 임대주택 건설, 초과이익 환수제도,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리모델링과 연계한 주택법의 행위허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사업인가 등 제도 연계성 연구, 기금 및 세제 지원 등 사업성 확보 방안)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단순히 구조안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구조·토목·건축·설계·시공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시재정비·건축·주택정책 등의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며 “회의를 통해 리모델링 현황과 제도를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견해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열한 정책 논리 공방 예상=TF팀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내부 회의 과정에서 치열한 정책 논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의 논란 과정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찬반 측 의견이 명확히 갈렸던 만큼 토론 과정에서도 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이 최근 정치권에까지 주목받는 주요 이슈로 부각된 만큼, 이번 TF팀에서 내리는 결론은 곧바로 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찬반 양측의 논쟁 수위를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TF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면면이다. 참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참석자들의 성향 파악으로 향후 결론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토부의 전문가 섭외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민간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기존 방식과는 달리 보안을 유지한 채 일대일 섭외 방식으로 참여 전문가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토부가 행했던 전문가 위촉은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아 왔지만, 이러한 기존 방식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문가 섭외 과정을 놓고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편향적 전문가 배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그동안 리모델링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데다 LH공사의 연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국토부의 명백한 중립 입장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문가 구색 맞추기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내놓다 보면 해당 주제에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전문가들도 참석해 초점이 흐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들은 최근 관련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쟁점과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경험을 가진 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방대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면 가끔 주제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한 추상적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TF팀 구성 과정에서 주민연합회 인사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만큼 최근 리모델링 현장 상황에 대한 발언 기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해서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당사자가 빠졌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총량제 거론되나=논의 대상 중 ‘총량제’가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쟁점으로 정리된 내용 중에는 ‘세대수 증가’와 관련된 내용이 총량제 논의와 연결될 수 있지만 아직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총량제’는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했던 활성화 대안으로 개별 단지 전체의 연면적 증가량을 확정하고, 그 연면적 내에서 세대 증축 및 일반분양 면적을 주민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용적률 확대가 종전 30% 증축 규모 이상으로 늘지 않는 반면,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 부담금을 낮출 수 있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 분당·성남·안양 등 새 이슈로 부상
아파트 리모델링 이슈가 부각되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우선 경기도의회가 나설 예정이다. 1기 신도시리모델링 연합회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내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로 1기 신도시의 특수한 상황이 리모델링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증축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의회 내 ‘경기 도시·주택포럼’이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5개 지역의 1기 신도시 시의회의 성명서 발표도 예고되고 있다. 성남·안양·군포·고양·부천 등 1기 신도시가 포함된 자치단체 시의원들이 목소리를 합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한 시의원은 “현재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복지부동에 문제가 많다고 느껴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1기 신도시 시의회가 움직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상호의견을 교환한 뒤 절충안을 마련해 성명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측면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분당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분당의 경우 리모델링 이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는 4·27 재보선이 분당에서 치러진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대통령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의원직이 공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예비후보자들은 리모델링 이슈 선점을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논의 범위 확대
“리모델링은 단순히 구조안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구조·건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시재정비·주택정책 등의 전문가들을 포함시켰다.”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가 개별 단지 차원에서 도시계획 차원으로 영역 확대를 앞두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이번 리모델링 TF팀 구성과 관련해 발표한 발언 속에도 이 같은 정부의 시각이 담겨있다. 그동안 개별 단지의 대수선 개념에 머물러 있었던 아파트 리모델링이 도시계획 차원으로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중 하나가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다.

 

1기 신도시의 문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1990년을 전후해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에 의해 분당·평촌·중동·산본·일산 5개 신도시를 조성, 그 당시 아파트 29만2천호를 공급했다. 단시일에 집단 공급되다 보니 노후 현상 역시 집단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도시 차원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1기 신도시에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기 신도시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적 산물인 만큼 그 당사자인 정부가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희 지안건축 소장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 문제의 대안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기법을 도입해 첨단기술과 녹색성장, 도시재생의 세 가지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건축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기관에서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주제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연구기관들도 이 주제를 놓칠 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포럼에 참석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대 연구부장은 “올해 우리 연구원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라며 “대안 마련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중층아파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도시재생 분야를 대상으로 국책과제를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단에서도 중층아파트 부문을 별도의 연구 과제로 분류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