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추진위 및 업계 관계자들은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세대수 증가 불허 방침 결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 발표된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최종 결론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결과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리모델링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의 결론은 현실적인 활성화 대안이 누락돼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지난 5일~10일까지 6일간 범수도권 리모델링연합회와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와 공동으로 조합·추진위 및 협력업체 관계자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LH 연구보고서에 대한 불만은 또 다른 연구 필요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설문 참가자의 절대 다수인 106명(94%)이 ‘매우 필요하다’(67%)와 ‘필요하다’(27%)고 밝혔다.

 

이같은 불만은 정부에 대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의 요구 목소리를 지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문 참가자들은 국토해양부가 현행 정책을 고수하더라도 계속해서 국토부에 각종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리모델링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는 ‘보통이다’ 42명(37%), ‘그렇지 않다’ 33명(29%), ‘매우 그렇지 않다’ 29명(26%)의 분포를 보였다.

 

▲가장 도입 시급한 제도는 ‘세대수 증가’=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도입돼야 할 제도는 단연 ‘세대수 증가를 통한 분담금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83명(73%)이 이같이 응답해 ‘세대수 증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허가 관청에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11명(8%)이 응답해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방증했다. ‘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제’와 ‘국민주택기금 및 세제지원’도 각각 8명(7%)의 응답자 비율을 보여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주장만 고집하는 자세 고쳐라”=정부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그동안 민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정부 측에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왔다. 설문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강조되며 정부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의 민간 요청에 대한 민원 대처 자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09명이 ‘민간의 의견수렴을 뒤로 한 채 정부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해 그동안 정부 측의 제도개선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줬다.

 

▲“LH 보고서 리모델링 전체에 부정적 영향”=LH 연구보고서가 향후 리모델링 사업 전체에 끼치는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리모델링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75명이 ‘매우 부정적’(66%),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34명(30%)으로 나타나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 별로 나눠보면 조합·추진위는 전체 60명 중 45명이 ‘매우 부정적’(75%), 11명이 ‘부정적’(18%), 4명이 ‘영향이 없을 것’(7%)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일 것’ 또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추가 연구용역 필요”=이번 LH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 다른 연구용역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76명(67%)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30명(27%)이었다. 결국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106명으로 9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추가 연구가 진행될 때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보다 현실적인 분담금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중 77명(68%)에 달했다. 보다 다양한 설계 평면을 요구하는 응답자는 16명(14%)이었으며, 보다 명확한 구조 안전 확보 방안을 요구하는 응답자도 15명(13%)이 있어 구조안전 확보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 분석
LH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각 답안 항목별로 고른 분포를 보여 LH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다양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30명(27%)이 ‘현실적인 활성화 대안이 부족하다’고 답해 높은 응답자 비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세대수 증가 배제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9명(26%)에 달했다.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했다’(23%)는 의견과 ‘과도하게 정부 입장만 대변했다’(23%)는 의견에는 각각 26명이 응답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합 및 추진위와 업계 간에 차이를 보였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들은 LH 연구보고서의 문제 중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비’에 25명(42%)의 응답자가 답변해 가장 많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활성화 대안이 부족하다’는 데에 20명(38%)이 답해 입장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 입장 고수해도 계속 활성화 요구할 것”=국토부가 LH 연구보고서 내용을 수용해 현행 제도를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활성화 개선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체 응답자 중 64명(57%)이 이번 기회에 제도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국토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실 수용론을 주장하는 응답자는 22명(19%)이다. 일단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LH 연구보고서에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기금 및 세제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강경론도 있었다. 국토부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리모델링사업을 포기하고 재건축 시행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자도 21명(19%) 있었다.

 

기타 사항으로 “다른 국가기관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홍보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도한 분담금이 가장 큰 곤란”=리모델링사업 진행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분담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70명(62%)이며, 그 뒤를 이어 23명(20%)의 응답자가 ‘열악한 리모델링 평면’이라고 답했다. 7명(6%)의 응답자가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불신’이라고 답했으며, ‘리모델링 절차 미비’를 지적한 응답자가 6명(5%), ‘업체 과점에 따른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4명(3%)이 지적했다.

 

관심있게 볼만한 내용은 응답자의 응답 중 ‘조합과 조합원 간 불신’과 ‘리모델링 절차 미비’ 항목에 답한 응답자의 소속성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5명이 ‘리모델링 절차 미비’를 지적한 반면, 업계에서는 6명이 ‘조합과 조합원 간 불신’이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하나의 사업을 바라보더라도 엄연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사업 시작 이유는 ‘관리비 증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답변이 널리 분포했다. 우선 가장 많은 답변은 ‘시설·설비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 부담’으로 전체 응답자 중 50명(44%)이 이렇게 답했다. 그 뒤를 이어 ‘세대 면적 확대’가 24명(21%)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했다는 의견은 19명(17%)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상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됐던 주차장 부족은 18명(16%)에 그쳤다.

 

▲평균 분담금 약 2억원=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개략적인 평균 분담금은 1억~2억5천만원 안팎으로 넓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45명(40%)이 1억~1억5천만원이라고 응답했고, 그 뒤를 이어 1억5천만~2억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명(28%)이었다. 2억~2억5천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1명(19%)이었으며, 2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3명(12%)이 있었다. 1억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명이 있었다.

 

희망 분담금 절감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예상대로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현재 분담금이 과중하다고 생각된다면 과연 얼마 정도의 부담액이라면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이다. 그 결과 가장 많은 63명(56%)이 ‘3천만~5천만원’이 절감되길 희망했다. 이어 ‘5천만~1억원’의 절감을 희망한다는 답변이 24명(21%), ‘1천만~3천만원’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23명(20%)으로 나타났다.

 

▲사업 장기화로 반대자 증가 우려=현재 응답자들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우려하는 점은 ‘사업 장기화로 인한 리모델링사업 반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2명(55%)이 이렇게 응답했으며 ‘노후시설 방치로 인한 불편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31명(27%)이 응답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