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사장
우리 동네에서 이전하는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대형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해 허가하고자 하는데 주민의 의견은 어떤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폭을 조정하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데 불편을 감수할 수 있나요?
최근 도시정책이 과거 토지이용관리 중심에서 시민참여의 가치를 중시한 도시계획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 복지, 문화, 교육, 건강,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대해서 지속가능성과 개선을 중시하는 공간개발 전략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마을단위로 미래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놓고 각 마을 단위로 마련한 예산편성안 및 집행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하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근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실행을 위한 근린생활권 매칭펀드 조성 등 주민주도의 지역개선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시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거 전략에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도시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도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도시화 초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성시가지는 물리적 노후화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변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재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사회ㆍ문화 등을 고려한 사람, 환경 중심의 생활권 계획으로 전환하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사람·장소중심의 주거환경 지표를 통한 생활권별 정비로 주거환경 수준을 높이도록 하여 사람과 장소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구구조변화, 저성장,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발사업의 전단계인 도시관리계획이나 사업계획의 결정시 사업규모와 내용에 따라 환경, 교통, 재해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경제활동 주체가 겪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 복지 등 삶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공공계획과 사업시행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정책이나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커뮤니티영향평가 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환경, 교통, 재해 등 물리적인 사전평가제도와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과 실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커뮤니티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근린생활권 계획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근린생활권 단위로 현안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제, 시민의 일상생활, 물리적 환경, 교육, 일자리, 복지, 문화 등에 대한 계획과 집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적 시각에서 소규모 커뮤니티 단위의 특성과 잠재력, 시민의식을 고려한 시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오랫동안 축적된 기성시가지의 역사, 문화적 환경, 생활환경의 질, 사회환경의 질, 사회경제적 환경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해서고 커뮤니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