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으로부터 한통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돌잔치가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돼 있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로 동일한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른바 ‘스미싱(스마트폰 피싱)’이었다. 당일 다른 지인으로부터 동일한 문자메시지가 무려 3건이나 도착했다. 전화 사기가 점차 지능화되면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구청에서도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진위·조합이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이라는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기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추진위·조합에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다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