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올해 건설업계는 ‘국내수주감소’, ‘민간주택수요위축’, ‘대형건설사의 해외프로젝트 채산성 저하’ 등 3중고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전망도 그리 밝지가 않다. 국내 시장에서의 공공부문 축소와 더불어 해외시장 역시 안개속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수주액이 전년(35조4천억원)대비 2% 감소한 34조7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안은 전년대비 6.8%(추경포함) 감소한 23조3천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공기업의 부채문제와 세수 감소 등 최근 정부와 공기업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공공시장은 올해보다 더 침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 정부에 대한 견제, 감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난 5개월간 부동산 등의 법안 처리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주택바우처 도입 등의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행복주택 개념 정의와 특례 부여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야당의 무분별한 국회파행으로 인해 단 한건의 법안처리 실적조차 없다는 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아울러 지난 2일, 청와대에서는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청와대가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지금 국회의 상황이 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5가지 이유를 들어 법안처리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였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취득세 한시감면 반복으로 인한 거래랑 급감과 급증 등 고질적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슬럼화 방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저소득 월세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법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관련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 모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경제 불황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건만 여전히 국회는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다”는 어느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씀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안타깝다.
경제가 살아야 국가가 살듯이, 국가가 살아야 정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문제에서 만큼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국회로 돌아와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관련 법안들 처리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아울러 여당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세우고, 여유 있는 너른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결국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한다. 여야가 당장의 쟁점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안정과 나라 경제를 위해 앞장설 때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생이 아닌 쟁점만을 쫓던 나라가 흥했다는 역사의 기록은 단 한 줄도 없다. 오히려 민생고와 경제적·사회적 혼란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야 말았다.
그러하기에 늦었지만 지난 5개월간 잠들어 있는 법안을 이제 국민여러분들 앞에 내보일 시간이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세익스피어의 말처럼 부동산 법안 통과를 통해 올 한해의 마무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 역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