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시 발전 패러다임이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획일적인 개발 중심에서 생활권 단위의 맞춤형 주거 재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서울형 재생기구가 신설되고, 향후 4년간 1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지를 관리할 때 마을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정체성 보전 등의 요소를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지역 특성과 분리된 채 특정 지역의 주거지만을 단순 개발하는 데 그쳤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안전시설과 공원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은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공동체 지속성 등을 진단해 확충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후도와 호수 밀도 등 물리적 요건을 넘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곳은 사업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 적용하는 등 밀도를 유연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주거 재생 사업을 전담할 ‘서울형 재생기구’를 신설하고 향후 4년간 시 예산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존 주택 사업·도시개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등을 통해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 재원을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동 이용시설 확충, 성곽마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보전, 전통시장 관리 및 일자리 육성 등 경제 활성화 지원에 쓸 계획이다.
사업은 신설되는 재생기구가 계획·관리·시행 등을 총괄해 관리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물리·사회·경제적 통합 재생을 이루는 게 서울시의 도시주거재생 비전”이라며 “통합과 공유의 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