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임대리츠가 해마다 1만가구, 4년간 4만가구를 공급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민간임대리츠 설립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임대사업자 금융ㆍ세제혜택 등을 전월세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리츠와 민간임대리츠를 동시에 설립, 부채가 140조원을 넘어선 LH의 역할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먼저,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기금과 LH가 전체 지분의 15%를 출자하고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자본이 30%, 기금융자 20%, 임대보증금 35%로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연간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매년 LH가 1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리츠가 1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임대리츠는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맡는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 일변도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도심지 재개발지역 등 다양한 입지에 중소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리츠 설립을 제안하면 주택기금과 연기금, 금융기관 등이 80%를 투자하는 민간임대리츠도 허용할 계획이다.
민간임대리츠는 공공ㆍ민간기관의 매각자산, 재개발 임대주택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주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국장은 “리츠를 통해 민간자본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면 전월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들 리츠에 투자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해줄 방침이며 최소 수익률을 5%대 중반으로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