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에 따르면 과다지정된 610개의 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구역지정 해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 마을 만들기 정비 방식 도입 등이 주요내용이다. 현재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미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 정책이나 도정법 상의 출구전략은 많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주민들의 찬성비율보다 반대비율이 낮아도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주민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조합원 분양을 마친 재개발구역 중에는 재정착률이 90%가 넘는 곳들이 있다는 것은 정비사업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무조건 사업을 막고, 취소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착률 90%를 넘긴 구역의 조합장에게 비결을 물었다. 당시 조합장의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간결했다.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렇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