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온기가 돌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연합·합동작전을 펼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업계에서 제안한 규제완화 과제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책으로 올해까지만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포함되면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던 일선 조합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에도 ‘2014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향후 공공관리제는 지역주민이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그동안 시의 공공관리제도 적용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왔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정비사업 추진위 관계자는 “시의 공공관리제도 등장 이후 대다수의 일선 정비사업 현장들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폐지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