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시행 구역들이 각종 소송과 사업비용 압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공관리제도 실패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가 시범 적용된 성수와 한남지구사업이 민·관 갈등이나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의 재정비촉진지구는 조합을 설립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민간사업만도 못하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공공관리 제1호 시범사업지구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최근 지구단위계획(안)이 발표되면서 민간과 서울시와의 갈등이 고조돼 있는 분위기이다. 현재 성수지구 내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에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과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25% 이상 기부채납토록 결정됨에 따라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보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성수지구 내 재개발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성수지구와 같은 시범지구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남지구는 지난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남지구 내 촉진구역은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면서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등 민·관 갈등이 증폭됐으며 선거인 적격 여부를 놓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추진위 운영자금도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자금지원만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힘든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성수지구와 한남지구 모두 추진위 승인 이후에 이렇다 할 사업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성수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고 있어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성수·한남지구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 소사재정비촉진지구는 총 2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원미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총 11개 촉진구역 중 2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을 마친 상황이다. 또 한남지구보다 늦게 사업을 시작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역시 이미 1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구역들도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주민 갈등을 방지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명분이 허구임이 들어난 만큼 과도한 개입보다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공공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