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활발하던 리모델링 사업들이 2009년에 이르러 침체기를 맞았다.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리모델링사업에 등을 돌린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6·2 지방선거 이후 1기 신도시들의 리모델링 사업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다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이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대수 증가 부문을 들 수 있다.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공동주택에서 세대수를 증가시켜 일반분양을 가능하게 해 기존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안전 등을 고려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오는 9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증축 면적에 대한 상대적 차별도 주요 리모델링 이슈 중 하나다. 대형평형은 더 많이 증가하고 소형평형은 덜 증가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의 확대를 30% 이내로 제한하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없이 증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내용은 정작 면적 증가가 필요한 소형세대를 역차별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리모델링 활성화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구조 부문이다. 효과적인 내진 구조 확보 방안이 쟁점이다. 국내의 내진설계 규정은 1998년에 최초 제정되어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초기 단계의 이 기준에 따라 설계가 이뤄졌다. 그 후 내진설계 기준은 여러 차례 개정되며 개정될 때마다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아파트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내진 성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설비 부문도 고려돼야 할 항목이다. 난방 방식의 경우 종전 중앙난방 방식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종전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수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시에도 신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인 예전 공동주택은 구조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시급히 검토가 필요한 부문이 바로 정부의 금융지원이다. 절차 및 제도 부문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의 핵심인 금융재원 부문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관련 금융상품이 몇 가지 출시돼 있긴 하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신축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이 쉽지 않다.

 

현재 일본 스기야마 여대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조미란 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면적증가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비용에 육박한다는 보고다.

 

면적 증가가 구조물 보강 및 내진 기준 충족과 같은 신축 건물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신축비용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했다. 업계나 학계가 리모델링 공사비 절감을 위한 기술력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각종 직간접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각국의 경제정책 핵심 중 하나가 저탄소 녹색성장인데 그 대표적 산업으로 리모델링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이다.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과 같은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궁극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