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문제해결에 구청장이 직접 나서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비사업을 추진할것
성 장 현 용산구청장
■ 성장현 구청장 프로필
△단국대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서울 중부 본부장
△제17대 대통령 민주당 중앙당 유세본부장
△민주당 중앙당 지방자치 위원장
△민주당 중앙당 주거복지위원장 (현)
용산이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은 물리적 중심부를 넘어 경제·교통·문화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미래 용산은 첨단도시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승천할 꿈을 꾸고 있다. 기존 전통 중심지였던 광화문·종로와 강남을 뛰어넘어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자리 잡게 할 새로운 추진동력이다. 이 거대한 성장 동력을 이끌 새로운 조타수에 성장현 구청장이 지난 1일 정식 취임했다. 1년 예산규모 3천억원, 공무원 인력 2천명을 이끄는 거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었다.
▲용산 구정을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소감과 각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용산 구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전의 구정 노하우와 그동안 살아왔던 일반 용산 구민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위대한 용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심정입니다. 저는 이미 한 차례 용산구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지난 1998년 43세 최연소 나이로 구청장으로 당선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저녁식사 대접으로 쓴 44만원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000년 구청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용산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미래 용산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하는 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산의 작은 골목 구석까지도 저의 땀으로 적실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미래 용산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타수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산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입니다. 이미 ‘용산’은 국내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용산은 단순히 서울시의 25개 구 중의 한 개 구가 아닙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용산’이라는 브랜드를 키우겠습니다. 용산은 국제도시로의 발전 재료가 풍부한 곳입니다. 한강을 가슴에 담고 남산을 등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국철 및 지하철 4·6호선과 한강의 6개 다리(한남, 반포, 동작, 원효, 한강대교, 한강철교)가 지나고 있습니다.
문화적 자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등의 애국지사를 기리는 효창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30만명의 외국인이 오가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인 이태원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고, 100여개 국가의 대사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용산으로 몰려오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예전 민선2기 구청장 시절 진행하셨던 사업을 소개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현재의 용산이 서울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합니다.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한강로 일대 331만㎡(100만 평)에 이르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초고층 현대적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산의 위치 및 미래 발전 상황을 감안해 이 지역의 상업지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추진했습니다. 현재의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국제도시의 면모를 꿈꾸며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행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준공 허가 건도 대표적 사례입니다. 조합원 한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2천36명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구청장직을 걸고 준공 허가를 내줘 원활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산5가 파크타워 사업 과정에서도 종전 용적률 250%를 50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종전 재개발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용산이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낙후된 용산의 모습도 바뀌어야 할 텐데요, 현재 용산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용산은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용산의 80% 이상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문화적 잇점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동안 구청에서 너무 탁상행정만 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구청이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 설 계획입니다. 먼저 구청장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의 70%는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정비사업 전담팀도 구성해 전문가들을 배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과·도시계획과·뉴타운사업과·건축과 등으로 나뉘어 업무가 분산된 건축행정시스템도 민원인 입장에서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보시는 현행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소개해 주십시오.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주민 위주가 아니라 관청과 건설업체 위주로 짜여져 주민이 배제돼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등 행정관청과 건설사 등 업체들 간의 일방적 추진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울분만 쌓여 갔습니다. 용산 참사의 배경에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개발은 처음과 끝에 주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와 구청 등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유재산권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당연히 주민들이 주인이 돼야 합니다. 주민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수렴되고 그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주민 자율을 원칙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그분들의 정당한 이익도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저는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관련 절차 및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주민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참석해 문제 해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각기 입장이 다른 이해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저는 협상의 조율자로서 이 분들의 의견들을 경청하겠습니다. 단, 그 논의과정에서의 주장들을 유심히 지켜 볼 것입니다.
그 주장들의 정당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반대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위한 반대인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를 구별해 내겠습니다. 반대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찬성하려면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조율자로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청은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담당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 또한 행정관청의 일방적 강제의 한 유형이라고 봅니다. 공공관리제도가 과연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제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서울시가 이 제도 도입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방식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가 과연 주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진행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기존 광역적 계획과 체계적 정비를 한다며 성수지구·한남지구 등에서 ‘공공관리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방식에 맡겨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처음도 끝도 모두 그 중심은 주민이 돼야 합니다.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행정관청이 좌우하겠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소중하게 모은 재산은 주민 자신이 가장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공공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정당한 사유와 명분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의 한강변 중층아파트들은 국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의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용산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리모델링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입니다.
▲이제 4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향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용산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또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용산구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악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경제연구소를 통해 구정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사람도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듯, 3천억원의 1년 예산을 사용하는 용산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구청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편과 내편을 가르지 않고, 학연과 지연을 없애고, 불이익이 없는 용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주민들과 함께 인정 많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밖으로는 서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 용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용산을 만드는 길목에서 주민 분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임식 때 ‘구청장 성장현이 일 잘했다’는 주민의 평가를 기대하며 4년 간 열심히 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