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지난 3월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연구가 시작됐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노후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윤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에게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정식 연구 과제 명칭은 ‘공동주택 세대 증축을 위한 구조 안전성 확보 및 법제 개편 방안 연구’이다. 구조 안전성을 포함해 리모델링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해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현행 리모델링 제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리모델링 담당 업무를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주택정비과로 옮기는 등 변화가 움트고 있다. 연구를 맡은 윤영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흰 종이 앞에 앉아 있는 상황과 같다”며 “아무런 편견 없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은=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냉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처음으로 돌아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공급 200만호 △지진 가능성 △주택성능의 차이 △새로운 주변 지역과의 역차별 △자산가치 하락 등에 대한 해결 방안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리모델링 제도가 과거에 어떻게 흘러 왔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지, 미래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큰 틀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에서는 너무 자산가치 증대 측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처음 이 연구를 맡을 당시 안전성 검토 문제인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연구팀은 저를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다.

 

▲윤 연구위원께서 바라보는 리모델링이란=리모델링의 기본은 수명 연장이다. 그 선을 넘어가면 재건축과 혼동된다. 도시정비 차원, 또는 도시재생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지별·지역별 변화 유형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다르게 제시돼야 할 것이다. 지역에 따라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기피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서울에 5층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이 곳은 자연스럽게 재건축을 진행해 왔지만, 지방의 5층 아파트는 재건축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곳들은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이다.

 

법 구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법에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없다. 법에서는 큰 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 방식처럼 전문가의 몫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에도 인구 구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국내 인구 감소가 문제다. 외국 사례들도 검토해 연구에 적용할 생각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만 하더라도 종전 공동주택 대형 평형 하나를 소형 평형 두 개로 나누거나, 건물의 층수를 줄이는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5~6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단이 발족해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범위가 중첩되는 것 아닌가=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단과 제가 이번에 맡은 연구는 연구 범위와 방향이 다르다.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단의 정식 연구 명칭은 ‘노후 공동주택 구조 및 설비 성능 개선 기술 개발’ 연구다. 즉 기술적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을 활성화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 수준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시킬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진행하는 연구는 다르다. 처음으로 돌아가 연구가 진행된다. 연구 결과는 아직 모른다. 현재의 노후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할 지, 아니면 일정 기준의 영역을 구분해야 할 지 결정된 것은 없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큰 틀에서 개념 정립부터 시작하는 단계가 진행될 것이다.

 

▲이번 연구의 검토 분야는=큰 틀을 다루기 위해 전반적인 분야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식 명칭은 ‘공동주택 세대 증축을 위한 구조 안전성 확보 및 법제 개편 방안 연구’이다. 과제명에서 볼 수 있듯 구조 안전성 연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리모델링 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구조 안전성만 연구하게 된다는 것은 수직 증축을 허용한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진행하는 연구는 리모델링 제도의 태동에서부터 시작 단계를 비롯해 현재 상황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보다 큰 틀에서 다룬다는 의미다.

 

리모델링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려고 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의 의미를 넘어서 기초 단계에서부터 연구가 진행된다. 재건축, 신축, 리모델링 등으로 나뉘는 주택 제도에서 주택법, 도정법,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 전체를 다시 보도록 하겠다.

 

어떤 시각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를 시작하는게 아니라 백지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연구 초기에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각계 많은 분들이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볼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 각 영역에 대한 연구 프레임을 짜서 리모델링에서 고려돼야 할 영역을 구분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지도 추적할 예정이다. 이런 문제 인식을 했으니 정부도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모델링에 대해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많다=그렇지 않다. 정부도 고민이 깊다. 과거 정책에 의해 단시간에 200만호의 주택이 지어졌다는 것에서 정부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관도 리모델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부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본격적인 리모델링 정책이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의 리모델링 정책 초점은 지속가능성, 삶의 질 제고, 저소득층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단지 민간 부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에 부정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만은 아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