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제도개선이 ‘의원입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첫 시도다. 이 시도가 이뤄지기까지 이재명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 리모델링 현안을 국회의원 등 공식적인 제도권 인사들에게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의 현재 위치는 이런 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위치다. 공식 제도권과 주민 사이의 이상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원 등 제도권 인사들과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또한 ‘성남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의 끈도 늦추지 않고 있다.

 

▲성남 지역의 특성은=고향은 안동이지만 어렸을 적부터 성남에서 살아 성남의 발전 상황을 모두 목격했다. 성남 지역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이주단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성남 지역 최초의 대규모 단지 조성은 현재 수정구와 중원구 등을 대상으로 청계천 이주민들을 위해 조성됐다.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적 요소가 도입돼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져 강남 등 타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로 유입됐으며 이어 판교신도시가 만들어졌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역시 사업지의 40%가 성남시에 속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1기 신도시였던 분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으로 리모델링 고민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나 또한 분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당 주민이다. 시설 노후화 및 주차 문제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생활불편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 1994년부터 ‘성남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도시 및 주택 관련 지역 현안들을 고민해 왔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제도의 필요성과 현행 문제점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리모델링 관련 발의안이 나오기 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던데=현재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으로 역할을 해 왔고, 주민들의 현안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 의견조율을 하며 양 측을 연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분당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분당 주민들 중에는 여론주도층이 많다. 자신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하며 단일화 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다보니 타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관철의지도 강하다. 리모델링 활성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당 지역이 타 지역을 선도할 것으로 본다. 분당은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규모 면에서도 5개의 1기 신도시 중 가장 넓고 주민들의 의지도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당을 ‘분당시(市)’로 승격시켜 달라는 주장이 10년 전부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분당 주민들의 이러한 강한 의지를 방증하는 한 사례다.

 

▲이번 발의안 제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면=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등 제도권 인사들의 관심 사항 전면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새로 불붙기를 기대한다. 2000년 초반, 정부에서 재건축 대안으로 제시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리모델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층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 방법이 없다. 용적률이 높아 종전의 재건축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종전 재건축 방식은 용적률을 높여 외부 사람들에게 일반분양함으로써 신축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지역 개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200% 용적률 안팎의 아파트들은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 공동체 파괴의 문제도 심각하다. 종전에 사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만들어 놓은 인간적 관계가 개발로 인해 없어진다. 사회적인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안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의 진행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나 또한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책임감을 느낀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생각도 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중앙정부만 몰아세울 것은 아니다. 지자체 또한 변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면 각종 지원 조례 등을 만들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홍보도 필요하다. 아직 리모델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도 모른다. 실제로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뛰어다니던 도중, 관련 공무원을 만났는데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리모델링의 현실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