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 년 동안 건설된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90%에 이른다. 단독주택 건설비율이 전체 주택건설의 7~9%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건설되는 비율이 지역에 따라 20~50%에 이른다.

 

한편 기성시가지 내 뉴타운사업이 광대한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단독주택지들이 대규모의 아파트단지로 변하고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2002년 이후 지정된 뉴타운 대상지역 면적이 분당신도시의 면적의 거의 130%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의 주택은 고층아파트와 일부 다가구주택, 원룸으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러한 상태는 구조적으로 회복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서울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단독주택(일반 단독주택, 개별정원을 갖춘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주택,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포함)을 가장 이상적인 주택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지 않은 이유로 △난방·청소·유지보수 등 관리가 쉽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주차장·진입도로· 놀이터·근린상가 등 시설이용이 불편해서 △투자가치가 낮아서 △도둑 등 범죄위험 때문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당국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단독주택 공급의 활성화는 이상론이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여건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될 수 있다. 제약여건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궁극적인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대량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아파트공급에만 몰두하면서 앞으로 5년, 10년, 더 나아가 20년을 보낸 후에 우리 앞에 남는 결과는 무엇일까? 새로운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고층아파트와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밖에 없게 된다면, 그건 비극 아닌가?

 

또 10년, 20년 후에는 고층아파트를 철거하고 저밀도주택을 짓는 것은 물론 고층아파트를 고층아파트로 다시 재건축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막대한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주민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논지는 주택으로서 아파트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주택재고를 다양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간략히 제안해 보겠다. 우선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독주택 및 타운하우스 등 저밀도주택 전용 토지를 확충하고 보전해야 한다. 도시의 주거지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전용주거지역에서 조차 다가구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단독주택지 획지방식을 개선하여 충분한 주차공간과 커뮤니티 공동공간을 확보하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인근 주택들과의 디자인적 조화를 유도함으로써 살기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중산층을 위한 단독주택지의 공급가격 인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에도 아파트 소비자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는 단독주택 소비자보호제도, 주택 금융·조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이상적인 주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지 못하는 이유로 조사된 △주택관리상의 어려움 △범죄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단기간 내의 급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들이 꿈꾸는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 것이 긍극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