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특성상 시장불안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현 상태에서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정부의 시장개입은 단기적인 시장불안정에 대해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어떤 수단으로 개입하느냐가 중요하다. 비용대비 효과가 큰 수단을 채택해야 하고, 부작용이 적은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명령-통제형의 직접개입 방식은 단기적 효과가 크고, 특정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삼기 용이하다. 하지만 대체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용해야 한다.

 

반면 시장기능에 기반한 간접개입 방식은 특정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기가 어렵지만 부작용이 적어 바람직한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또 수요측면의 정책수단들은 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정책효과도 높은 편이다. 반면 공급측면의 정책수단들은 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정책수단은 명령-통제형의 직접개입 방식을 줄이고 시장기반형 간접개입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책목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요측면의 정책수단들을 좀 더 많이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형평성 증진 측면에서는 간접개입 방식이자 수요측면의 개입수단인 주거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부의 형평성 분배를 위해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형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장실패의 보완 측면에서는 실거래자료 정보의 활용, 각종 부동산관련 소득정보의 정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시장안적 측면에서는 금융규제를 통한 가격안정은 바람직하나, 적절한 개입시기와 개입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아직 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 서민의 정부를 자임하면서 형평성 부분을 부각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 들어 이명박 정부는 형평성 증진, 특히 주거비 과부담 계층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