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력
 - 연세대 건축과 졸업/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 前) 민주당 원내 대변인
 - 現)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지난 1일 국회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조정식 의원은 김진표 최고위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조 의원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계속 주택에 대한 관심을 이어왔다.

 

그는 현재 국내 공동주택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리모델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최한 취지는=평소에 일회용품으로 취급받는 국내 주택과 재건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기존의 재건축을 대신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새로운 방안이 리모델링이다.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리모델링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토론회 개최를 추진했다.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은=제도는 있는데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만 167개 단지 12만3천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착공 되었거나, 완공된 곳은 10개 단지, 1천600여세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방증이다. 

 

이 수치를 보더라도 리모델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리모델링 관련 조항들이 〈주택법〉과 〈건축법〉 등으로 나뉘어져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체계적인 법안이 마련돼 있는 재건축 절차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의가 시급하다. 우선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고 향후 체계적인 법률체계를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담금 절감 방안이다. 수직 증축 및 세대수 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를 진행하며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을 포함해 정치권 내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은=많은 의원들이 궁극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정치권에서도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치권 인사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이번 토론회가 리모델링 활성화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토론회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토론회 후속조치로 관련 지역 의원들과 정책전문가, 국토부 등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당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야 말로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을 늘려 건축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단열재 보강 등 설비를 개선시켜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건설장비만 투입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 특성상 인테리어, 설비 등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세제혜택을 비롯한 기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과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