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는 민간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지방은 미분양 주택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전히 과잉공급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가구수 증가 및 주택보급률 수준을 감안할 때 경기가 회복될 경우 지금의 공급 수준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기회복기를 준비하여 주택공급 규모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며 도심지내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완화책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공급시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초 정부는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를 시도하였으나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불일치, 용산 사태 등으로 인한 추가적 제도변화로 아직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기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많은 부작용(멸실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가격 불안에 의한 선매수수요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비교적 주택시장이 안정된 시기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주택시장이 국지적으로나마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과 정부 모두 지속적인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일부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세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의 결과로 인식, 대출규제(LTV, DTI 등) 및 수요억제(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책의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시장 내부의 상황으로 볼 때 과거 규제의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랜 침체 끝에 잠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분양시장의 경우 가계대출 등의 규제가 재기될 경우 급격한 위축이 예상된다.

 

따라서 가계에 대한 대출규제는 특정지역, 특정자산에 한시적으로 가해지는 LTV 및 DTI 규제가 아닌 금융기관들의 대출시스템 개선을 통한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