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와 각종 부동산 규제로 초래된 주택건설 부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기대심리가 확산돼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법〉이 실제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택건설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4월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공공부문 8천272가구, 민간부문 4만2천58가구 등 총 5만330가구에 그쳤다. 이는 작년 동기에 8만2천406가구가 인허가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38.9% 줄어든 것이다. 작년의 경우 1년동안 37만1천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1998년(30만6천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부진한 것이다. 올해 주택건설 부진은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4월까지 민간이 인허가를 받은 4만2천58가구는 작년 동기에 비해 44.8% 감소한 것이다. 반면 공공부문은 31.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5천720가구, 지방 2만4천610가구로 각각 작년보다 35.2%, 42.4%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5천684가구)과 경기(1만1천48가구)가 71.0%, 26.2% 줄어든 반면 인천(8천929가구)은 78.0% 늘어났다.

 

월별로는 1월 9천363가구, 2월 1만454가구, 3월 1만4천127가구, 4월 1만6천386가구 등 증가하는 추세지만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로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가 부진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분양주택이 16만5천가구에 이르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가 풀린 후에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들의 전략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당국 역시 주택건설업체들이 상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사업시기를 늦추는 ‘동결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주택건설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3만가구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주택건설 인허가 부진은 2~3년 뒤 입주할 신규 주택 부족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인 집값 불안 현상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