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형 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난달 8일에 공모설명회를 실시했다.
그동안 새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폐지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던 정비사업구역의 주민들은 적지 않은 가슴앓이를 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변경해 2018년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2017년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공모는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뉴스테이 사업을 새정부에서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공모 설명회에는 정비사업조합의 관계자들, 금융회사와 같은 투자자, 지자체의 공무원들 많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공모설명회에서 새정부가 추진하고 하고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큰 변화의 줄기는 공공성의 확대와 조합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강화측면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이들에게는 임대료를 할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과 세입자 등에게도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착용 임대주택을 공공이 설립하는 리츠를 통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뿐 만이라 뉴스테이 사업을 조합원들의 의사와 별개로 조합집행부가 임의로 추진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모를 신청하기 이전에 조합원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공모에 참여하는 정비사업 조합은 공모에 따른 평가지표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평가지표에는 사업의 공공성, 사업입지 적정성, 사업추진의지, 정책부합성 및 사업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의 공공성 평가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구역내 폐공가율 및 영세자비율, 정비사업 정체기간, 정비사업 추진단계 및 매도의향 가격비율 등으로 하도록 했다. 사업입지의 적정성은 주택보급률, 전월세상승율, 교통환경여건, 주거편의여건, 임대시세/매수가격 비율 등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착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추가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 후에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현장실사에 대한 평가지표도 발표됐는데 사업추진의지, 정책부합성 및 사업환경 등이다. 사업추진의지는 다시 시행자와 지자체의 의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부합성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적합성,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준비도 등을 평가하고, 사업환경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수급균형 및 임대사업환경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모는 오는 19일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근거서류 등을 구비해 지자체를 경유해 국토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공모 사업지에 대한 현장실사와 평가 등을 마무리해 오는 3월말 경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부 들어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포함해 신규공모를 실시한 것은 시장에 대한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평가지표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할인 등을 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이것이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즉, 민간임대사업자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조합의 매각가격이 보다 낮아져야하고, 정비사업조합은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더 필요한 구조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지자체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사업인허가 지원 등에 대한 평가 배점이 대폭 축소된 것이 이런 의구심을 낳게 만든다. 이런 의구심이 불식되도록 정부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응모와 실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