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윤영선 연구위원>녹색건설사업의 경제 파급 효과
<포럼 윤영선 연구위원>녹색건설사업의 경제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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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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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01:07 입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995년도 건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비교산업 중 가장 높았으나 2005년도에는 제조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업이나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의 수입 유발효과는 다른 모든 산업과 동일하게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미칠 정도로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여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시계열상으로 점점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타 산업부문보다는 저하되는 속도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2005년 기준 건설산업의 취업 유발효과는 서비스업보다는 낮으나 제조업보다 높고 전 산업 평균보다도 높다. 실제 임금소득을 획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유발계수는 건설산업이 오히려 서비스업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 중 건설관련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건설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32조2천억원이고, 여타 산업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34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50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건설산업에 대한 취업유발인원은 29만3천명, 여타산업 취업유발인원은 20만9천명을 합산한 수치다. 직업별로는 기능 및 기계장비공의 일자리가 23만7천명, 그리고 학력별로는 고졸자 일자리가 24만2천명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 활동의 국가경제 파급효과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설산업이 제조업적 속성과 서비스업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건설산업은 제조업적 속성으로 인해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특성을 보이는 한편으로 서비스업적 속성으로 인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건설산업은 특히 내수산업적 특성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상을 살펴볼 때 건설산업을 통한 경기활성화 특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여전히 실효성이 높은 정책 수단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소득을 유발하는 고용유발효과 및 임금소득유발효과가 서비스업보다 더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SOC 등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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