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영국경제의 GDP는 3/4분기에 전기대비 0.6% 감소한데 이어 4/4분기에서도 전기대비 1.5% 감소했다. 영국경제가 침체에 접어든 것은 1991년이후 처음이며, 4분기에 GDP가 1.5% 감소한 것은 1980년 2/4분기이후 최대 수치이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해외시장의 침체에서 기인하는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생산의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4.6% 감소했다.

 

영국경제의 침체는 적어도 4/4분기 이상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국의 파운드화는 달러화나 엔화대비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영국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신용경색으로 건설산업 특히 주택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11월의 건설 발주물량은 6~8월 발주물량 대비 9% 감소했고 전년 동기대비로는 27% 감소했다. 특히 11월 발주물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38.6% 감소했다.

 

이와같은 건설 발주물량의 축소는 민간주택건설 부문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즉, 민간주택부문의 신규 발주가 전년대비 55%나 감소한 것이다.

 

지자체 담당부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 내 평균 주택의 가격은 19만9천732파운드로 지난 12개월 동안 8.6% 감소했다.

 

6~8월 기간 동안 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6% 감소하였으나, 9~11월에는 하락 정도가 심해져 4.4% 감소했다.

 

이에 영국정부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개선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주택건설업을 부양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및 재개발을 담당하는 Homes and Communities Agency(HCA)를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0억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다.

 

HCA는 대규모 사회주택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직접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Housing Association(개별지역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비영리 공공단체)의 주택공급계획 이행을 촉진하거나, 혹은 Housing Association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택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와 보험 및 연기금이 인수에 참여하는 펀드의 주식을 정부가 발행할 예정이다.

 

정책금리가 낮고 안전한 투자수단이 드문 상황에서 국채금리 수준이라도 정부의 보증이 첨가된다면 보험과 연기금은 인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원을 통해 민간주택건설업체로부터 재고주택과 재원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된 주택들을 인한 후 Housing Association을 통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