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시절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한 공급확보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의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투기수요와 반대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당초 언급한 시장경제원리로의 회복과 규제완화 대책마련을 상당히 주저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부동산정책의 향방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감을 초래했고 부동산시장의 공급이나 수요 전반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야기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책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최근 8월, 9월에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등 거래심리의 회복과 부동산시장의 제기능 찾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급위축 및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민들을 위한 소형 및 임대주택의 공급계획과 추진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공급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최근의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이고 큰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 즉각적인 시장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재 부동산시장도 대책발표이후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지속으로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관련법령의 개정 등 후속작업, 수요자들의 시장상황 판단 및 결정 등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금리나 경기상황 등 외부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발표된 계획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그로인해 시장 및 국민의 신뢰감을 획득하게 된다면 점차 거래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련의 대책 발표가 기존의 미분양 해소에 역행하거나 지방의 부동산시장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대책을 마련할 경우에는 또 다시 추가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시장기능의 왜곡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적절한 수단이 망라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은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발표된 대책은 정책당국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자각해 후속적인 입법절차나 시행과정에서도 본래의 정책적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