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규 기자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내놓았다. 총 8개 우선실시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사업성이 평균 67%에 불과했다. 애초부터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성이 낮다는 뜻이다.

최근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서울시와 정부의 시각에서 온도차가 느껴진다. 시는 내년 예산에 출구전략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으로 72억원을 책정한 반면,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지원금으로 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1천억원의 뉴타운지원금에 추가로 1천억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역지정 해제’나 ‘추진위·조합 취소’와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이 시행된 후에 나타날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시는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지원 예산으로 불과 39억원을 책정했다. 실태조사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출구전략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추진위·조합이 해산된 후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기투입비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