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11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가격에 대한 버블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박희석 부연구위원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아파트가격 버블 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재가치모형(PVM.Present Value Model)을 이용해 버블 존재 유무에 대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도봉구, 동작구, 은평구, 광진구, 강남구, 강서구, 종로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총 11개 지역에서 아파트가격에 대한 버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유가 지속,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발생으로 인해 미국과 세계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외부충격에 의한 갑작스런 버블 붕괴 현상에 대비해 지역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파트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 임대주택, 공공 전세주택 공급, 재산세 조정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매우 빈약하다”며 “서울의 아파트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 중 일부 중요한 정책수단이 분권화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연구위원은 “향후 아파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 전략이 요구된다”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및 장기 전세주택의 확대공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의철 교수가 사회를 맡아 주택도시연구원 김용순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 부동산114 이상영 대표이사, 기은경제연구소 임일섭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