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이 관리처분총회 이후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 주영록 조합장은 지난 18일 사하경찰서를 방문해 온라인을 통해 집행부 비위행위 의혹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주 조합장은 채팅방과 포털카페 화면 등을 갈무리한 1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첨부해 개인별 최대 1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 조합장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타깃으로 한 전문조직이 집행부를 교체한 후 사업이익을 취하기 위해 괴정5구역을 흔들고 있다”라며 “정비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조합원들을 현혹하기 위한 사실 왜곡은 물론,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결국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 13만여㎡ 부지에 3천6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괴정5구역은 지난 2018년 5월 조합설립 이후 3년 6개월만인 지난해 11월 13일 정비사업 9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해 타 현장들보다 월등히 빠른 사업추진력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관리처분총회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비위 및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비례율 하락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이 관리처분총회에서 제시한 비례율 110%가 △공사비 증가 △손실보상액 증가 등으로 인해 70%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복된 계약남발 △조합원 폭행 등 각종 비위행위가 자행됐다며 조합장 해임만이 사업 정상화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조합 측은 앞서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과 부산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게 만든 전문조직이 이번에는 괴정5구역 사업장에 투입돼 집행부 흔들기에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비대위가 주장한 각종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조합장은 해임총회가 아니라,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당연 해임되는데, 결국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만 지속적으로 제기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비례율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례율이 66%까지 떨어질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하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반려할 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 비대위가 지난 3월 개최한 해임총회 효력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3월 19일 집행부 해임총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측은 해당 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조합 측은 성원이 되지 못한 하자총회라고 맞서고 있다.
오는 26일 조합 측이 제기한 총회무효가처분 심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비대위 측은 오는 5월 1일 재차 해임총회 안건을 상정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3월 해임총회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총회개최 14일 전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할 의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게시내용을 발송‧통지할 의무 등 소집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 성원은 물론, 법리적 하자까지 떠안은 무효총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466명의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신분증에 하자가 있거나, 아예 신분증 자체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또 핵심 서류가 빠진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성원이 되지 못한 총회를 의도적으로 성료된 것으로 홍보할 경우 비대위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게 될 집단의 전문성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현재 추진하는 해임총회가 집행부 흠집내기용 이벤트 성향의 총회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진정성 또한 의심받을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정 유튜브 형태나 관련 업체 등을 볼 때 남양주 진주나 우암2구역, 인천 금송구역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비대위 형태가 괴정5구역에서 보이는 듯하다”라며 “아무리 악의적이고 조작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집행부 교체는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